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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에게 고함1:진정한 선진국 진입을 위한 교육/정치/직업의식개선

진정한 선진국 진입을 위한 교육제도, 정치의식, 직업의식의 전반적 개선방안

이 보고서는 두 가지 질문에서 동기부여를 받아 작성되었다. 첫째는 한국이 경제적 지표로는 선진국의 문턱에 왔지만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필요한가이다. 둘째는 세계적으로 과학과 수학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한국의 청소년들이 대학 입학 또는 사회 진출 후 업무 능력은 왜 일본에게 뒤쳐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가이다. 경제적 지표만이 아닌 진정한 선진국에서는 국민이 희망하는 일자리를 얻고 일과 업에 보람을 느끼며 일에서부터 자신감을 얻을수 있는 나라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자리가 부족하지 않아 청년층에 희망과 삶의 의미를 얻게 할 수 있는 나라이다. 그렇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진했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청년 자살률 같은 급속한 성장 속에 커진 한국 사회의 어두운 그늘을 줄여나..
이 보고서는 두 가지 질문에서 동기부여를 받아 작성되었다.

첫째는 한국이 경제적 지표로는 선진국의 문턱에 왔지만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필요한가이다.

둘째는 세계적으로 과학과 수학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한국의 청소년들이 대학 입학 또는 사회 진출 후 업무 능력은 왜 일본에게 뒤쳐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가이다.

경제적 지표만이 아닌 진정한 선진국에서는 국민이 희망하는 일자리를 얻고 일과 업에 보람을 느끼며 일에서부터 자신감을 얻을수 있는 나라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자리가 부족하지 않아 청년층에 희망과 삶의 의미를 얻게 할 수 있는 나라이다. 그렇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진했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청년 자살률 같은 급속한 성장 속에 커진 한국 사회의 어두운 그늘을 줄여나갈 수 있다.

더 나아가 선진국은 용기를 가지고 고통 받는 인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일반 시민이 많은 나라이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노벨상을 수상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지 않고도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타적인 시민들이 많은 분위기 속에서 과학자들이 용기 있는 연구를 통해 노벨 과학상을 수상할 수 있는 나라일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최상위 1%의 엘리트 선발을 위한 판별기 역할만 하는 교육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첨단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상위 재능의 선발도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의 본질적 기능 작용을 통해 재능보다 더 중요한 ‘용기, 정직, 그리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갖춘 평범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콩도르세의 주장처럼 ‘시민들 사이에 실제적인 평등을 확립하고, 법에 의해 규정된 정치적 평등을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기 위해 새로운 교육 시스템은 이러한 선진국 시민의 특성을 갖춘 평범한 국민을 고교 졸업 전에 교육하고 사회에 진출하게 한다. 그리고 이들이 책임감 있는 시민의 역할을 하고 더 나아가 동료 시민의 대표로서 공무를 훌륭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이 준비는 현재 한국의 교육개혁의 화두인 학벌 논의, 대입 입시제도의 개선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부모가 모범을 보이는 가정교육’, ‘나의 일과 연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리더의 올바르고 도전적인 미래 비전 제시’와 ‘모든 국민이 10개 공통 교육과정에 예외 없이 모두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공통 교육’이 모두 충실히 진행되어야 달성 가능하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의 의견보다 기존 사상가, 교육가, 학자, 정치가와 언론인의 의견이 대부분이다. 참고문헌에 소개한 김달우 박사, 박세일 교수, 이종화 교수, 아담 스미스와 피헤테, 막스 베버와 벤자민 프랭클린, 서남표 총장, 마이클 센댈 교수, 콩도세르와 루소, 교육비평가 이범, 존 F.케네디와 로버트 F.케네디와 박태준의 주장과 지혜를 연결해 보면 선진국으로 가는 지도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선진국이 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자료에서는 대부분 교육제도개선, 정치 개선, 과학연구분야 개선과 같이 한 두 가지 분야에서의 개선방안을 논의한 경우가 많았다. 본 보고서는 여러 분야가 종합적으로 동시에 개선될 때 선진국 국민이 나올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이 본 보고서의 작성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선진국의 문턱에서 도전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이 보고서를 읽고 의견을 교환하고 저자의 주장에 대해 비판할 부분을 비판해 준다면 작성한 보람이 있을 것이다.

많은 자료를 인용, 번역 중 발생한 오류 문제는 전적으로 저자의 책임이다.
저자는 사회과학과 경제성장, 분배, 일자리, 선진국 진입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2018년 동국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위를 받았다.

이후 경제학 논문을 작성하였으나 과목 특성상 충분한 누적 데이터를 최신 기법으로 분석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론을 제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였다. 특히 미래 한국의 발전방향과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조건 같은 주제는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주제여서 논문보다는 기존 사상가, 교육가, 정치가, 학자와 언론인들의 저서, 글, 방송 등을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저자는 데이터가 누적되기 전 본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한 데이터, 사례, 기록은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선진국이란 말 그대로 데이터, 사례, 기록 없이 미지의 영역에 먼저, 또는 혼자서 나아가야 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선진국의 기준으로 과학노벨상을 꼽고 있다. 그러나 인위적인 창의적 연구보다 국민이 선진국의 국민이 먼저 되어야 하고 선진국 사회 다운 문화가 되어야 선진국 다운 과학연구를 할 수 있다. 그 결과 노벨 과학상은 따라올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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